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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 송도 "타지역과 같이 못 써...송도 세금은 송도에서만 써야

인천 인구 300만 시대 그늘] (下) 인천 속에 또 다른 인천
일부 주민 지역이기주의 만연...국회의원 후보들 총선서 송도특별자치구 공약도 영향

▲ 사진=연합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 ‘송도특별자치시’, ‘송도특별자치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송도동을 별다른 지자체로 독립해 키우자는 의미다. 당시 이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자들은 “송도동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알아보고 공약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송도동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명확하다. 송도동에서 나온 세금은 송도동에 쓰자는 것이다. 강남특별자치구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속에 전혀 다른 인천이 존재하는 모양새다.

▶우리 동네는 남다르니까 = 송도특별자치구 같은 공약이 설정된 것에는 송도동 저변에 깔려있는 의견이 반영됐다.

송도는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로 나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곳이다. LH와 함께 개발하는 청라, 영종에 비해 인천시가 직접 투자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쓰는 연간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천234억 원이다. 각종 사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 10여년간 송도지구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송도동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나아가 국가경제 동력이 되려면 그 중 송도에 재투자 비율을 높여서 확실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는 “우리가 살아줘서 발생한 세금이 인천 다른 구도심 지역으로 흘러간다”는 말도 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송도동만 하더라도 인천시민 혈세가 포함돼 십수년에 걸쳐 매립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낙선한 후보들이지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인천사회를 갈라놓는 데 앞장선 꼴이란 지적이다. 청라, 영종, 검단과 같은 신도시 역시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정서는 지난해 10월 강남특별자치구 발언 사건에 깔린 정서와 비슷하다. 당시 강남구는 서울시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금 사용처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강남구청장이 기여금은 강남구에 쓰여야 한다며 이럴 바에는 강남특별자치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300만 인천, 그늘도 짙다 = 아파트 값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고, 아이들 학교와 생활권을 구분하자는 생각이 인천 곳곳에 만연돼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학교들은 구도심을 떠나 신도시로 이전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인구 숫자에 따라 행정수요가 다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구도심 주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현실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인 대변화를 뜻한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장으로서 정치적 철학을 인천 가치 재창조와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로 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이나 인천지역 사회에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다. 모두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300만 인천의 또 다른 그늘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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