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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 개교는 언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개교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조양호 이사장)은 2013년 7월 인하대 송도캠퍼스를 송도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하면서 2020년에 개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2020년 개교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3년 7월 정석인하학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7공구에 있는 인하대 부지를 동일한 면적(6만 8000평=22만 4793.39㎡)과 동일한 가격(3.3㎡당 158만원)에 11-1공구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원래 인하대 부지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공장이 들어섰다.

인하대는 당시 5·7공구 땅값 약 1000억원 중 400억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정석인하학원이 일방적으로 캠퍼스 부지를 변경해 버리자,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들은 송도캠퍼스가 물거품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인천경제청이 송도캠퍼스(=11-1공구) 주변 4개면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주고, 11-1공구 캠퍼스 조성 전까지 인하대가 글로벌대학캠퍼스 일부를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미 낸 땅값 400억원에 이자를 계산해 이를 향후 땅값을 낸 것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전을 밀어붙였다.

정석인하학원과 인천경제청 간 협약서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11-1공구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고, 매립이 무산되면 대토 부지(=6·8공구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땅을 매입해 2020년 캠퍼스를 개교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서대로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지적 확정측량까지 마친 상태다. 향후 매립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할 예정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토지 보존등기(=원시등기)를 한 것이 된다.

다만, 현재 남동구가 송도 11공구를 남동구 행정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매립 준공허가 단계부터 토지등록 절차가 답보상태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바로 매립 준공허가를 하고 지번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통 행자부 결정 뒤 약 20일이 걸린다.

문제는 정석인하학원이 송도캠퍼스 조성에 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정석인하학원과 인천경제청이 2013년에 체결한 협약을 보면, 정석인하학원은 인천경제청이 11-1공구를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납 땅값 약 710억원(이자 포함)을 내야한다. 5년 동안 1년에 2회씩 땅값을 내게 돼있다. 그런데 최근 인하대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땅값 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제청, 조례에 '5년 이상 연장 불가'

인하대의 이 같은 요청에 인천경제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한 내 11-1공구 매립이 안 되면 6·8공구라도 달라고 하더니 이제와 땅값을 계약서대로 못 내게 생겼으니 늦춰달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의 이 같은 요청은 법적으로도 불가한 터무니없는 것이라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땅값을 내게 돼있다. 누가 시장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례에 따르면 보존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땅값을 내야한다. 그래서 당시 협약에 최대 분할 납부기간인 5년을 설정했다. 5년 이상 연장은 조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석인하학원이 5년 이내에 땅 값을 내지 않을 경우, 이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송도캠퍼스에 관심 없는 정석인하학원

인천경제청에 지불 유예를 요청한 주체는 정석인하학원이 아니라 인하대다. 인하대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땅값을 낼 마음이 없다고 보고 있다. 땅값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면 학교에서 마련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인하대가 이처럼 납부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을 짓는 데 그동안 적립한 돈을 썼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땅값을 마련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등록금에서 모으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를 마련할 때 지역사회에서 나선 것은 인하대를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키워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10년으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조양호 이사장이 송도캠퍼스 조성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의과대학을 정석기업한테 임차료를 줘가며 운영하다 교육부 감사에 걸려서 지은 건물이 60주년 기념관이다. 이것도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었다. 조양호 이사장은 송도캠퍼스도 등록금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에는 관심을 갖고 부동산개발회사와 함께 인천시를 찾았다. 아무리 기업가라고 하지만 명색이 이사장인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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